與 “대북 송금 검사, 이재명 주범 자백 회유” 녹취 공개…“역으로 짜깁기” 반박

민주당 29일 이화영 변호인-박상용 검사 통화 녹취 공개
輿 “검사가 달콤한 제안” vs 검사 “변호사가 먼저 제안”
모해위증 교사죄 주장에 “이화영 변호사 공범이란 소리”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왼쪽)와 당시 담당 검사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시사저널 이종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임을 자백할 것을 회유하는 듯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국정조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담당 검사는 해당 녹취가 역으로 짜깁기되고 맥락이 생략됐다고 반박했다.

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당시 대북 송금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서 변호사와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2023년 6월19일에 이뤄진 해당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씨가 주범이 되는 (이화영의) 자백이 있어야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서 변호사에게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변호사는 이 같은 녹취를 공개하며 "박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 전 부시자에게 했던 것처럼 달콤한 제안을 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면서 대북 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이 같은 검사의 압박과 회유 속에서 조작됐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의 이 전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 검사가 국회에 증인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 측의 회유·압박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였다"라며 "녹취는 짜깁기 돼 마치 역으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둔갑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검사는 "누가 종범이 되려면 당연히 '주범'이 있어야 한다. 중요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 한점 실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독자적 방북'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주체인 주범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 변호사 제안이 터무니 없었기에 응대는 했지만 결국 모두 안된다고 했고 정작 제안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박 검사는 특히 자신의 행위가 모해위증 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선 "그럼 서 변호사와 저는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라는 이야기"라며 "서 변호사는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오로지 진술만을 말할 것은 변호인으로 조력했다고 했다"라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를 오는 5월8일까지 진행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