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정책 썼는데도 안 되면 세제도 판단"

"유가 120달러 넘으면 5부제 민간으로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 부총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로,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지금은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지역이 빠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오르던 지역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는 자신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런 추세가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에너지 및 물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유가 대책과 관련해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도 종료될 것"이라며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정책 수단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와 관련해선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급하면 추가 인하도 할 수 있다"고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를 시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했다.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선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가고, 페트병·쓰레기봉투·라면봉지 등 안 만드는 게 없다"며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을 믹스해서 조정하고,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1번"고 설명했다. 러시아산 나프타와 관련해선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는 중동 의존도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며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환율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9000억 달러 정도"라며 "외채 구조도 단기 외채보다는 중장기 외채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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