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민간에도?…유가 120달러되면 '위기 3단계'

구윤철 부총리 "3단계 격상 시 소비 줄여야"
유류세 추가 인하·나프타 대체국 확보 검토
'25조 추경'…고유가·민생·산업·공급망 집중 

차량5부제 안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경인방송]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치솟을 경우 '차량 5부제'가 민간 영역까지 의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9일) 오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민간 5부제와 관련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 격상 시점에 대해서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불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불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당 단계에 이르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겨두는 한편, 각종 공산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체 공급국 확보와 우선순위 조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가동률 제고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도 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충격 대응을 명분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인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과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4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물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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