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로 오르면 민간에도 차량 부제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뉴스1

◇“위기 더 심각해지면 민간 소비도 줄여야”

구 부총리가 언급한 단계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의미한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는 민간에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로 전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관해 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민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8기통 이상)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1500원 넘는 환율엔···“걱정하는 상황 발생 않을 것”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두고서는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물류·택배업자·청년층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을 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관해서는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은 9000억달러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보유세 인상설엔 “결정된 것 없어”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를 두고서는 말을 아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7월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도시 보유세를 서울과 비교한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 등에 관해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혁신이 우선”이라며 “여러 수단을 써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청년 뉴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나 인구·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청년 뉴딜 정책에 일 경험 프로그램, 역량 강화 교육,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