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근안 훈장 박탈에…“당연한 조치, 공소시효 없애야”

SNS에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법 추진”
고문조작수사 관계자 훈·포장 박탈 강조
제주 4·3 참배계획 밝히며 “최악의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독재정권에서 고문·간첩조작 공로로 포상받았던 수사 관계자 서훈을 취소하는 절차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엑스)를 통해 “고문과 사건 조작·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사망을 계기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 대통령 엑스 캡처]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던 바 있다.

제주 4·3 참배에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를 해시태그(#)로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