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유가 120~130달러면 ‘위기 3단계’…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에 도달할 경우 에너지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경계)’로 격상하고,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자율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추후 의무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서는 “유가가 현재 100~110달러 수준인데 120~130달러로 올라가거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한편 사용 우선순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 여파 대응을 위한 약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지원, 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네 축에 집중된다.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외환보유액이 약 4200억달러가 넘고, 대외 순자산도 약 90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 추진을 ‘환율 대응 3대 패키지’로 제시했다. 특히 WGBI 편입으로 500억~600억달러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청년 고용 대책으로는 “4월 중 청년 뉴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일 경험,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