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수단…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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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7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 3구·용산 일대 집값과 관련해선 "오르던 지역이 빠지는 것은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지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다"라며 "이런 추세가 다른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대책에 대해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는 종료되며 유류세도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놨다"며 "다음달 상황에 따라 관련 금액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꼭 현금이 필요 없는 분야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초과 세수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다음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져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달러 공급 확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러시아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미국이 러시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달간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