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 제안… 기후경제 달성”

“정부 에너지 대응 정책, ‘자가용 이용자’에만 집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치개혁 촉구 개혁진보 4당 삼보일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29일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속에서 한 달에 9유로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정책을 독일이 도입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다”며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고 수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는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으로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