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등 국가폭력 주도자 훈장 박탈 추진…경찰, 7만개 전수조사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박탈 사실이 확인되는 건 1986년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2006년 옥조근정훈장이 박탈될 당시에는 표창 취소 규정이 없었다"며 "이후 법률이 개정됐으나 표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20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1927∼2008)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치안감)은 상훈 기록에서 공개된 포상만 무려 13개에 달합니다.

영화 '1987'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박 처장'의 모델인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궤변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종료하고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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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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