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로 지원하자”

추경안에 국민 지원 확대안 제시
“자가용에 집중된 구조 탈피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3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책에 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나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해외 사례를 들며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위기 속에서 한 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0.7%포인트(p) 낮췄다”고 했다.

아울러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며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추경이 당장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까지 지키는 과감한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