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악 국가폭력 제주4.3...가해자 민·형사시효 배제법 추진"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이유 없이 죽은 원혼 명복 빌어"
4·3희생자 추념일 앞둬 직접 제주 방문해 참배...30일 타운홀미팅

지난해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오일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제주4·3평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참배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씨 사망와 관련해 국가폭력 가해자에 수여된 훈·포장 전수조사 추진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 훈·포장 박탈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주 방문은 내달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으로 인해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앞당겨 이뤄지는 것입니다. 내일(30일)은 제주지역 타운홀미팅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줄곧 국가폭력 가해자 처벌 의지를 내비쳐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77년 전 제주에서 도민 10분의 1이 희생된 4·3으로 많은 도민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어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