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들 '서훈 박탈'…당연한 조치"

“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고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가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의 서훈 박탈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9일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신군부 협력자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 가해자를 겨냥한 첫 사례다. 경찰은 상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한 공적이 확인된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행안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금일 일정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면서 "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아울러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