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한 '3대 재래식 사망사고', 어떻게 줄이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떨어져 죽는 사람 왜이리 많나" 지적도
3대 재래식 사망사고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 등 매년 전체 사망사고 절반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추락' 사고로 매년 200명 넘는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떨어짐'이 원인이었다. 3대 재래식 사고(떨어짐·부딪힘·끼임)로 안한 사망자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추락방지시설 소요 비용을 지원하고, 지붕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등 추락사고 감축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산업안전포털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누적 산재 사망자 457명 중에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99명(43.5%)이다. 4분기까지 더해지면 추락 사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4분기 누적)로 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0%), 2024년 227명(38.3%)을 기록했다.

떨어짐 중에서도 지붕공사로 인한 사망은 매년 약 30명씩 발생했다. 공장과 축사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에 지붕이 파손되며 노동자가 추락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 9월 인천 남동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철근 조립을 하던 노동자는 3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2024년 3월 전북 임실 소재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사한 사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나"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축사 지붕 개량이나 태양광 장비 설치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고령자들이 많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기 쉽고 사전에 공사 신고를 하지 않아 당국이 예방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떨어짐을 포함해 부딪힘·끼임 등 3대 재래식 사망사고는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 등으로 매년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 현장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도입으로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재래식 사고에 취약한 것이다.

특히, 3대 재래식 사고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빈번했으며, 계절별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 비율이 높았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인력·재정 부족과 노후설비 등 위험 상존, 한정된 행정력 등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를 빈번한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철·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올해 95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지붕공사 특화 추락방지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지붕공사는 현재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미등록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자격을 강화한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래식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까지 3만곳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1천명을 투입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