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따박따박’ 노후 안심되네”…생활비 쪽박 피하는 ‘이 통장’ [언제까지 직장인]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 2월 시행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챗 GPT 생성 이미지]

지난달부터 전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 2월부터 도입한 제도이고, 기존처럼 압류를 당한 뒤 매번 법원에 생계비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좌는 재산이 압류돼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 소위 ‘안심 통장’으로도 불리는데요.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압류금지 보호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생계비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누적 합산 입금 한도는 250만원까지로 제한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급여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되면 모든 자금이 동결돼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챗 GPT 생성 이미지]

가령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은행에 분산돼 있으면 각 은행은 전체 계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모든 출금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만 했는데요. 이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생계비 통장은 기존 압류방지 통장의 단점들을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생계비 계좌는 자금의 원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나 생활비라도 이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 한도 250만원까지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 ‘행복지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초생활수급금이나 국민연금 등 특정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가입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생계비 통장’ 출시 잇따라

최근 시중은행들은 압류방지 생계비 통장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NH농협은행은 ‘NH생계비계좌’를 선보였습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도 ‘하나 생계비 계좌’의 비대면 가입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07:00~21:3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도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웰컵저축은행을 비롯해 다올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센트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상반기 안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생계비 통장은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가입 및 해지는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가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생계비 때문에’ 일해야 사는 노인들. [연합뉴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계비 통장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니다”면서 “상당수 채무자들이 월급 받을 통장이 없어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생계비 통장의 문제점으로 압류금지생계비(250만원)를 초과하면 생활비 계좌로 입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초과금액을 별도 계좌로 자동분리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한도를 넘는 금액은 통째로 입금이 거절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