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하기로…‘불참’ 고민하다 선회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지난 2023년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욕/신화통신 연합통신

정부가 고심 끝에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28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내에서 불참 주장도 나왔지만 결국 토론 끝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올해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내 부처간 토론 끝에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한해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등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권 결의안은 오는 30일(현지시각)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올해도 처음에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다가 결국 동참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