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지난 2024년 6월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기정동 마을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안 참여 여부가 남북 관계의 가시적 변화를 끌어내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도 남북 관계 복원에 주력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유엔 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