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종전 관측에 떠오르는 ‘美·이란 부분협상’ 가능성[美·이란 전쟁 한달]

전쟁 비용 부담 커지며 ‘제한적 휴전’ 시나리오 부상
핵·미사일 등 핵심쟁점은 유보될수도…단계적 합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이미지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하는 등 ‘4월 종전’을 목표로 한다는 정황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투를 우선 멈추면서 부분적인 협상은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고 확전 위험도 여전하지만, 합의로 이어질 여지는 남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주목했다. 전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경우,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룬 채 우선 전투를 중단하는 제한적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싱은 “미국이 모든 목표 달성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제한적인 휴전을 성사시킨 뒤 후속 협상에서 주요 의제를 다루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지난 2월 논의됐던 틀로 되돌아가 부분적인 합의를 하고, 이후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란이 일정 기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라즈 짐트는 “현재 이란 지도부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휴전을 원하면서도 어떤 조건이든 수용할 의지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최소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공격이 없다는 보장을 원할 것”이라며 “결국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해협 개방 합의와 맞바꿔 휴전에 동의할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과거에도 충돌하는 요구 속에서 핵심 쟁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간 전례가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가 대표적이다. 당시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대신 이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고, 미사일 프로그램 등 일부 민감한 사안도 제외됐다.

이란은 미국과의 계속된 긴장 관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보상과 가셈 솔레이마니 사살 책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포기하며 협상 진전을 시도했다. 비록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요구를 유보함으로써 협상 자체는 이어갈 수 있었다.

대니얼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의 군사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이란의 완전한 항복을 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양측이 일부 요구만 반영하는 절충적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우선 목표로 하는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대신 이란의 핵물질 처리나 미사일 프로그램, 역내 민병대 지원 문제 등은 장기간 협상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휴전을 조건으로 준무기급 우라늄 재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제 사찰, 향후 농축 권리, 추가 제재 해제 여부 등도 후속 협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