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으면 소탐대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납사) 수출 전면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출 금지 정책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나프타 수출 금지로 상대국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역으로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공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