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이용금지’ 아시아 1호 국가 나왔다…28일 시행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6. 3.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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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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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수 없다.

이 고위험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고위험 플랫폼이 이 조치에 따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억8000만명이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7000만명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살 딸을 둔 레니 시누라야(47)는 “요즈음 식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 바로 앞에는 (대부분)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 중독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모든 아이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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