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추진’ 천명에 “무책임한 선동”

“안보 포퓰리즘…전작권 회복, 단순 의지나 구호로 될 문제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월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군 지휘부를 만난 자리에 '자주국방' 및 '전시작전권 회복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회복 조속 추진' 발언은 겉으론 주권 의식과 안보 자립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자 현실 인식이 결여된 정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한미 동맹을 향한 왜곡된 시선"이라며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발언은 동맹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프레임이자, 지금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선 지나치게 안이한 접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시작전권 회복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구호로 밀어붙일 사안도 아니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환수, 성급한 자주국방론은 현실을 외면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안보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자주국방은 분명 중요한 목표"라면서도 "그것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어야만 한다. 동맹을 흔들면서 '자주'를 외치는 등 준비 없는 독자 노선은 자립이 아닌 고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