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맡길 곳 없어 읍면 떠나는 제주

위성곤, 28일 ‘세대통합형 돌봄’ 해법 제시
경로당·빈집·마을회관 활용해 아동돌봄 확충
“아동 빠진 제주가치돌봄, 이제는 바꿔야”

위성곤 국회의원이 3월 21일 구좌체육관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아동·학부모·지역 관계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위 의원은 28일 읍면지역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마을 유휴공간을 연계한 ‘세대통합형 돌봄’ 모델을 제시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읍면지역 아동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세대통합형 돌봄’ 구상을 내놨다.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지역 인구 불균형도 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위 의원은 28일 읍면지역 돌봄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현재 읍면지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돌봄 시설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모가 불가피하게 시내로 이주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27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위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이 노인과 복지 돌봄에 비해 아동 돌봄과의 연계가 약하다고 짚었다. 돌봄정책이 전 생애를 포괄하려면 아동 영역부터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세대통합형 돌봄’이다.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을 따로 떼어 운영하는 대신 경로당과 마을회관, 빈집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한 지역 안에서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 읍면지역의 현실도 반영했다. 아이가 줄어드는 마을은 빈집과 유휴시설이 늘고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돌봄시설 부족을 호소한다. 위 의원은 이 두 문제를 따로 보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풀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획일적인 면적 기준과 정원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갑자기 늘거나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도 유연하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의 중복 설치와 입지 불균형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특정 지역에만 시설이 몰리거나 비슷한 기능의 시설이 겹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 원칙을 새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자원 연계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교육기관 강사가 돌봄시설에서 학습과 예체능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돌봄과 민간 교육자원을 연결해 읍면지역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정착과 돌봄을 묶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 의원은 청년이 읍면지역에 정착해 돌봄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바우처 제도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정착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구상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마을을 떠나는 구조’를 바꿔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돌봄은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인구 정책이자 지역 유지 전략이라는 뜻이다.

위 의원은 “아동이 빠진 돌봄정책으로는 제주가치돌봄을 완성할 수 없다”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제주, 읍면지역 빈집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