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만원’에 ‘화들짝’… ‘긴급 진화’ 나선 정부

건정심 계획에 부담금 인상 내용 포함
정부 “현재 논의 안해…향후 검토”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부담금)을 올려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술에도 새로 주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 안에는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869원)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0년 넘게 동결된 상황이다. 국내 담배값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호주(약 4만1000원)와 비교하면 9배까지 가격차가 난다.

담배에만 매겼던 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류 부담금이다. 이렇게 되면 술 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방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복지부가 비상이 걸렸다. 담뱃값과 술값을 당장 올리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28일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