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한 갑에 1만 원, 술 부담금 추진?... 정부 "현재 검토 안 한다"

최근 불거진 담배·술 인상 논란 일축

지난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가 담배 꽁초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한호 기자

정부가 담배에 적용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가격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다만 6차 계획은 10년짜리 계획인 5차 계획(2021~2030)의 후반부 내용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5차 계획부터 포함돼 있었고 6차 계획에서 추가되거나 보완된 내용이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