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술값 인상 검토 안해…국민 의견 수렴 과정 필요"

대전일보DB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과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장기적으로 1만 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음주 환경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된 10년 계획상의 방향일 뿐, 새롭게 추가된 사안이 아니다"며 "현재 추진을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