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파병 대신 천궁을”…호르무즈 대안 기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직접적인 군 병력 배치 대신 한국산 첨단 방어 무기(iron)를 공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미국 안보 전문 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 기고문에서 “한국은 소극적인 방관과 위험한 병력 배치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한국 해군의 한정된 자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탈시켜 호르무즈로 보내는 방식은 역내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그는 상선을 노리는 비대칭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등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이 “한국의 자체 방위 태세를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한국이 불필요한 전략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주한미군 사드(THAAD) 발사대의 중동 재배치 과정을 언급하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했다”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이 겪었던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 막대한 비용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직결되는 결정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닌 양국의 공동 결정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이번 기고는 미·중 갈등과 중동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하위 파트너를 넘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동맹 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