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1년 만에 인상 추진…술에도 부담금 검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의결
담배 4500원→1만원 시대 오나

| 서울=한스경제 김은영 기자 | 정부가 11년째 동결된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한다.

담배 가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할 방침이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이후 쭉 동결됐다. OECD 평균 가격이 9869원임을 고려하면, 1만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함께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28.5% 수준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담배뿐만 아니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궐련 기준 20개비당 841원)에만 부과·징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온라인 음주 방송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위해 품목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