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靑 다주택 5급 승진배제’ 보도 직접 반박…“매각 강요할 필요 전혀 없다”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
“사실 아닌 보도, 정부 주택정책 신뢰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를 승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면서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두고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 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면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은 최근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각각 보유한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 중이다.

또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세종시 아파트(배우자와 공동 소유),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 일부,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지분 일부를 갖고 있었으나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