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배제 보도에…“검토한 적도 없다”

<다주택 공무원…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보도에
새벽3시 SNS…“주택정책 신뢰도 심히 훼손한 것”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 분명히 안정”
“매도 압박…주택안정 정책 효과없음 자인하는 것”
과장급 업무배제보도에도 靑“일괄적으로 안돼”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보도는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기사를 공유한 뒤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리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차례 이 대통령이 공직자를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소유 주택의 강제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27일 한 보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현황 조사 단계”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다주택 공직자의 업무배제 조치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물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