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기초연금 개편...내년부터 부부 감액 축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수입 차이가 수백만 원이나 나도 기초연금액은 똑같다며, 좀 더 가난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의 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홀몸 노인은 매달 468만 원까지, 부부 합산으론 796만 원까지 근로소득을 올려도 공제 혜택으로 연금 대상이 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후상박,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좀 더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0일) : 2백몇십만 원 월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아요. 20만 원일 땐 이해를 했는데, 3십몇만 원씩 하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계속 몇조씩 늘어나는데….]

정부는 우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방식부터 손 볼 계획입니다.

독거노인보다 지출이 많은 노부부의 연금을 깎는 게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단 비판 때문입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부터 감액률을, 내년 15%, 2030년엔 10%까지 차츰 낮춰갈 방침입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증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은 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8일) : (기초연금) 금액에 대한 차등 지급에 대한 방안,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16조7천억 원이 더 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급속한 초고령화로 기초연금 예산은 12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년 뒤엔 30조 원을 넘을 거로 보여 재정 부담을 줄일 속도감 있는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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