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면 답이 없다’…청와대가 다주택 참모 ‘직접 압박’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에 관련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가 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공개 권고하지 않는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수십 차례 부동산 개혁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월23일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글을 올렸고, 2월3일에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에게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죠?”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차원에서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직접 집을 팔라고 공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참모진 다주택 처분 지시로 인한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았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9년 12월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에게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 메시지는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담은 권고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족쇄이자 비판의 빌미가 됐다.

지시 당사자인 노 실장은 2020년 7월5일 아파트 2채 가운데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고향인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실장은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다가 결국 약 3주 뒤인 7월24일 반포 아파트도 팔았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 2채를 팔지 않은 채 대신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았다. “강남 아파트가 권력보다 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에도 여러 달 동안 화제의 중심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여부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팔라고 지시를 했는데, 팔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청와대 참모가 안 파는 걸 보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주택 보유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자발적으로 매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자발적 매각에 나서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건물을 각각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모친이 거주 중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내놨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도 3주택을 모두 처분 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