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韓성장률 1.7%로 하향, 3高·S공포 대비해야

OECD가 전망한 한미일 올해 경제성장률.

이란 전쟁의 충격파가 올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국내외 주요 기관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높은 2.1%로 제시했지만 3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췄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영국(0.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큰 폭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일본은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은 외려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전망치가 유독 낮아진 데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 석유의 70%, 천연가스의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원유 가격 상승 여파가 기업의 생산비와 시중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히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고금리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高)’ 복합 위기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란 전쟁이 길게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의 장기화 국면에서 원자재 공급 감소에 따른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임시 처방만으로는 ‘3고·S공포’를 걷어 내기 힘들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이겨 내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다. 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재정 여력 확충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을 권고하는 이유다. 당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의 비상 대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주력 산업 다양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규제 완화, 노동 개혁 등의 구조 개혁을 미루면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