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네기 싱크탱크 "유럽, IAA 시행 전 IRA 반면교사 삼아야"

명확한 지원 우선순위·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 등 강조

미국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촉진법(IAA)’에 대해 조언했다.(사진=모션엘리먼츠)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촉진법(IAA)’에 대해 조언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례를 참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EIP는 24일(현지시간) ‘유럽의 새로운 산업 정책, 미국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IAA는 ‘유럽판 IRA’로 불린다. IAA는 유럽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EU산 제품 또는 파트너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핵심은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중립 기술, 자동차 등 전략 산업에서 로컬 콘텐츠·저탄소 기준을 충족해야 공공지원이 확대 된다는 점이다. 또한 유럽에 공장을 지으려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CEIP는 IRA의 사례를 들어 IAA가 주의해야 할 4가지 항목을 짚었다. 우선 CEIP는 “IAA가 저탄소 지원 분야 중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의 경우 전략적 우선순위 없이 거의 모든 저탄소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정작 안보와 직결된 희토류 자석이나 전력망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을 조언했다. 대표적으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국내 또는 우방국 광물 사용 비중을 매년 높이도록 설계됐지만, 그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산업계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우방국들과의 경제적 협력도 당부했다. CEIP는 “미국은 IRA 통과 당시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을 소외시켜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면서 “나중에 FTA 체결국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이는 중국 기업들이 파트너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허점을 만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CEIP는 “이념보다 지속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EIP는 “IRA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는 바람에 정권 교체 과정에서 폐기 논란에 휩싸이며 산업계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만약 이를 ‘광물 및 에너지 안보’ 정책으로 포장했다면 더 폭넓은 지지를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