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 혼잡 풀리나...상원, 'ICE 제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미국 연방 상원이 국토안보부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지만, 예산 중단으로 차질을 빚었던 공항 보안 검색 업무 등이 정상화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예산 교착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돼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줄다리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은 호명 투표 없이 구두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공항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TSA와 해안 경비대, 연방 재난 관리청 예산이 포함됐지만, ICE 예산과 세관 국경 보호국, CBP의 일부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이민 단속 정책 개혁에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항 혼잡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상원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 ICE 등 쟁점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관철하지 못했고 공화당 역시 ICE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양당 모두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일단 급한 불부터 끈 셈입니다.

하원은 이르면 오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가 일단 해소될 전망입니다.

ICE와 CBP의 경우 지난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있어 당분간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TSA 요원들의 급여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40일 넘게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가 이어졌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한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미국 각지 공항에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수 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극심한 혼잡 사태를 빚어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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