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담배 한 갑 1만원? 술값도 오를 수도

WHO 평균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주류 소비 감소 유도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11년째 한 갑(20개비) 4500원을 유지하고 있는 담뱃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자는 구상도 나왔다. 담뱃값과 술값이 비싸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6차 계획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로 구성돼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은 한 갑 약 1만원

담배와 관련한 ‘금연’ 성과 지표인 ‘성인 남성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4년 기준 36%로, 203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성인 여성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2024년 6.9%였고, 2030년 목표는 6%이다.

복지부는 금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 같은 신종 담배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 담배에 가향 물질 첨가 금지도 추진한다.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하기로 했다.

판매 측면에서는 소매점에 담배 진열과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넣는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 광고와 판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배 가격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담배 한 갑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4500원 중 담배소비세는 1007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841원, 개별소비세는 594원, 지방교육세는 443원이다.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3323원으로 73.8%를 차지한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조(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에서 담배 소매가격 대비 총 세금·부담금 비율을 75%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소매 가격을 올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은 한 갑에 9869원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소주 등 주류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담배에만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술에도 적용 검토

‘절주’ 중점과제 성과 지표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024년 18.6%,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은 8.6%이다. 복지부는 이를 2030년에 각각 17.8%, 7.3%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절주를 위해 정부는 공공장소 음주 실태를 조사하고,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공공장소 금주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류 접근성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뤄지는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격 측면에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은 담배뿐인데, 술에도 매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