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근접"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세금 부담 검토(종합)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2030년까지 정책 방향 담겨
청년 건강 중점 과제로…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도 신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도록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중장기 국민 건강 정책을 담은 범정부 종합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030년까지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가 담긴 5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정책들에 대해 진행한 중간 점검을 토대로 필요한 과제를 보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 지표 중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 지표(2024년 기준)는 2018년 대비 개선됐다.

반면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지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복지부는 6차 계획에서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해 정책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해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도 검토한다.

더불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또 복지부는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유사·무니코틴 등 신종담배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OECD 평균 담뱃값은 2023년 기준 9869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인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을 올릴 방침이다. 또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한다.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의 신설·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은 2021년 5차 계획에도 담겼던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진 않았다.

이에 더해 자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한다.

또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자체 진단 도구도 개발할 방침이다.

인구집단별로 건강관리 과제를 나눠 영유아의 경우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진료·전원·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우 저체중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부처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