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명죄 뒤집어씌우려? 윤 정부 국방부 '박정훈 겨냥 TF'

[앵커]

지난 정부의 국방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논리를 만들기 위해 TF까지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사법개혁 TF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단장을 겨냥한 TF인 것으로 특검은 의심합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섭니다.

경찰로 넘긴 임 전 사단장 사건은 회수됐고 박 전 단장은 항명죄로 구속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종합 특검은 국방부 안에 박 전 단장의 항명죄 논리를 만드는 TF까지 구성됐던 단서를 잡았습니다.

'군 사법개혁 TF'란 이름이었지만 실제론 박 전 단장을 겨냥한 TF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TF는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산하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유 전 관리관으로부터도 외압성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11일) :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특히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재은/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4년 4월 29일) :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나요?} 더 이상 답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수사 기관에는 "군 사법 제도와 관련한 통화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TF에서 활동했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