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상황실 도입…AI로 자살징후 감지, 비자의 입원 개선

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6대 추진전략 마련
지역 마약치료 인프라 강화하며 자살 긴급대응 모형 개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정신건강 치료·회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병상 배정·이송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하고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검토하는 등 중독 치료·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심리상담바우처 도입, 정신건강 검진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해 왔지만,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독·자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예방 △치료 △회복 △중독 △자살 △기반 등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재난피해자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거동 불편자와 사회서비스 취약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비대면 상담을 도입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학교를 찾아 위기 학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청년층 대상으론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층을 선별하는 한편 정신과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신과·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030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신체 문제와 정신증 치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집중치료실 병상 일부를 응급 병상으로 지정한다.

정신의료기관 응급 병상 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시설과 인력 수준을 강화한 집중치료실 병상도 현재 400개 수준에서 2000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입·퇴원 절차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자립·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선 적합도 지표를 마련해 정신요양시설 기능전환에 나서고 부적합 시설은 소규모 공동생활 구조로 운영한다.

지역 재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재활서비스를 통합돌봄과 연계하고, 일 경험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당사자의 경제활동과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권역 치료 보호기관을 현재 9개에서 내년 18개로 확대하며 지역사회 경증 환자를 위한 중독 치료 전문의원 지정을 검토한다.

중독 치료 난이도를 반영한 적정 수가를 개발하고, 마약류와 알코올 중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중독 수준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표준 치료 지침과 중증도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알코올·마약·도박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분야별 중독정책 총괄 기능을 신설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제도·행정체계와 재정 기반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살 대응을 위해서는 자살 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신 응급·자살 응급 긴급 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한다.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법률지원 등 원스톱 지원을 확대한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AI 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탐지한다.

오는 11월 시행될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AI를 활용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점검·대응체계를 갖추고 번개탄 등 자살 위해물건의 경우 각계와 협력해 유통·판매 관리에 나선다.

이밖에 복지부는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살업무를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