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일차의료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새롭게 수립되는 6개년 건강증진계획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강화되며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개최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됐다.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또한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도 추진된다.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해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해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6차 종합계획에서는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지표 확대'도 이뤄진다.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성별·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도 이뤄진다. 이는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6차 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