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곳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책임' 더 무거워진다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정안 행정 예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일정 시간 상주 의무화
진료권역 14개로 재편…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유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중증환자 치료와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상급종합병원'의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규모나 환자 수보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과 지역 책임성을 핵심 잣대로 삼는 방향으로 지정·평가 규정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병원이 중증환자와 응급상황에 얼마나 충실히 대응하는지, 그리고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 기준의 중심에 둔 데 있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 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환자실 운영 기준 강화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중환자실 상주 근무를 의무화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 기준도 엄격히 제한했다. 중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진료권역 설정도 손질된다. 그간 특정 지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되면서 지방 환자들이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환자 이용 행태를 반영해 전국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1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권역별 의료기관 분포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거주지 인근에서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료 체계도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 환자로 붐비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표는 삭제하고, 대신 중증환자 진료 비율과 경증환자 회송 체계를 강화한다. 가벼운 질환은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고,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집중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공성과 응급의료 역할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중환자실·음압병상 확보뿐 아니라 소아 응급환자 진료, 중증환자 최종 치료 수행 여부 등이 주요 지표로 반영된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병원 평가에 직접 연계한 셈이다.

간호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여부를 평가에 포함해 의료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했다.

결국 이번 개편은 단순히 '큰 병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을 가려내겠다는 신호로, 지역 의료의 최상위에 있는 대구 상급종합병원들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대구에는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가나다 순) 등 5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