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취약계층 권리구제 위한 '행정민원구조센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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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설립하고 3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본격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운영에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3월 23일 '행정민원구조센터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방향과 상담 원칙 등 실무 지침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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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민원구조센터'를 설립하고 3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본격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민원구조센터는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서류 작성의 어려움, 복잡한 법·제도 구조 등으로 인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 행정지원 플랫폼이다. 특히 기존 행정서비스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웠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시범운영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또는 정보 접근 한계로 인해 행정상담이 절실한 취약계층과 △행정기관 내에서 고충민원 또는 장기·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인이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행정상담 △각종 행정서류 작성 지원 △신청·제출 절차 대행 등 전 과정에 걸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민원인의 행정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소외와 행정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공익행정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한행정사회는 향후 상담 품질 관리 및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를 통해 서비스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앞서 대한행정사회는 3월 23일 '행정민원구조센터 공익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민원 대응 방향과 상담 원칙 등 실무 지침을 공유했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장은 "행정민원구조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행정지원 체계"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수요와 운영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핵심 역할은 전국 행정사를 대표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