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그만!” 애들 말려도 소용없는 이유, 기업은 알고 있었다 [이런뉴스]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안전 문제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이들 기업에게 법적 위협의 서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청소년 사용자에게 중독적인 플랫폼을 설계한 책임을 물어 원고인 자살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앞서 24일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보호 조치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며 3억7500만달러(약 50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26일 메타의 주가는 7%, 알파벳의 주가는 3%대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중독 설계 책임'을 인정한 로스앤젤레스 법원 결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크 스티븐스 / 국제 소송, 미디어 전문 변호사]
"이건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알고리즘은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혹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약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지만, 이런 규모로 자동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능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연결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놓칠까 봐 두려운 감정(FOMO)’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거의 DNA에 새겨진 수준이죠.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기업이 이러한 인간 본능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정교화하고, 무기화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계속 알고리즘을 더 중독적으로 만들도록 조정했다는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선례가 되는 평결입니다. 댐에 생긴 첫 균열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법원에 이미 대기 중인 수백, 수천 건의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서재희 기자 (seo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