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집 팔아 빚 갚아라”...당국, 다주택자 대출연장 전면 불허

[대출규제 강화 방안 다음주 발표]
실거주용 1주택도 예외적용 없어
수도권에 매물 유도 위한 ‘초강수’
임차인 살고 있을때만 만기 연장
투기성 1주택자도 대출규제 거론
가계부채 증가율 1% 안팎 목표

서울 남산에서 이달 17일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예외 없이 불허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용으로 쓰일 수 있는 1개 주택은 만기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유 주택을 팔아 빚을 갚으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을 모두 금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라고 해도 1개 주택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모든 주택의 만기 연장을 막으면 사실상 무주택을 강제하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은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아 실거주 주택의 빚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 1개에는 대출 만기 연장에 예외를 두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초강수를 두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다주택자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서는 임대사업자 규제를 바탕으로 약 1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 금융권에서 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0조 원에 달한다. 은행권만 고려하더라도 13조 9000억 원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전월세 계약 기간까지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사는 6개월 안에 이 주택을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의 주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또한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및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투기성 1주택자 관련 대책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성 차주를 정의하는 작업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투기성 1주택자는 신용대출 한도 추가 강화 같은 조치가 거론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6·27 대책을 계기로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는데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추가로 옥죌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투기성 1주택자라고 해도 신용대출 한도를 더 줄인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이 정상이고 신용대출을 받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당국이 함께 내놓을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1%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증가분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과 관련해 “금융 업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0%대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