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도 저출생 대응 변수... “대도시·중소도시 처방 달라야”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인프라 격차 커… 도시 규모별 맞춤 정책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교통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간접적 보조 정책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교통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간접적 보조 정책으로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교통 인프라와 이동 환경이 크게 다른 만큼,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역시 획일적 접근이 아닌 도시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신혼부부·임산부·영유아 및 초등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선호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임산부 배려석 확대(대도시 71.6% < 중소도시 57.3%),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대도시 68.6% < 중소도시 56.9%),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도시 70.0% < 중소도시 61.0%) 등이다.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이동 수단 자체를 확충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대체 교통수단·차량 대여 서비스(대도시 54.3% < 중소도시 6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대도시 43.6% < 중소도시 54.5%), 택시 등 교통수단 제공 및 요금 지원(대도시 61.4% < 중소도시 70.5%),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도시 54.5% < 중소도시 61.9%) 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 교통 여건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정책 대상자의 이동 특성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통 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0%가 도시 규모에 따라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보고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 인프라와 수단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출산율 격차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킨다"며 "이는 교통서비스 여건 개선으로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통행시간 단축, 교통비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이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시 규모별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구축돼 있고 이용자 밀도가 높은 만큼, 시설 확충보다는 비용 부담 완화와 이용 조건 조정이 단기간 내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대중교통 요금 환급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 확대, 유모차 이용 편의 개선 등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렇듯 보고서는 대도시 단기 정책의 방향을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교통체계의 접근성과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단기 정책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동 제약과 가족 단위 이동 불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통시설·공간의 가족 친화적 재설계 ▲대체 교통수단 및 서비스 연계 ▲지원정책 자동 등록 ▲일괄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도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시설 간 거리가 멀어, 기본적인 이동 접근성 확보 자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단기적으로는 택시 요금 지원, 공공형 대체 교통수단 확대 등 이동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교통수단 이용 비용에 대한 지원과 할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정책의 범주를 넘어 보육·의료·생활서비스 등 정주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는 교통 문제를 단일 정책으로 다루기보다 지역 생활 인프라 전반과 연계해 저출생 대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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