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자의적 비민주" vs "정당 자율결정"(종합)

朱측 "자율성 명목하에 용인 안돼…요건 해당 안해"
국힘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자율성 존중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보수정당의 실패를 막으려면 자의적인 공천,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심문에서 컷오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당에서) 우수한 사람이라 더 훌륭한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제1야당에서 이뤄진 것으로는 믿을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라며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하면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체급상 컷오프'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억지로 만들어 붙인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처분을 받아달라고 낸 것이기에 답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까지 양측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공천 특성상 이번 가처분 결론은 다음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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