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란·마두로 의식? 60년대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 부활

1960년대 4대 군사노선 구호 재등장
핵·정규군에 재래식·민간무력도 필요
경찰 도입, 사회통제수요 변화 대응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 동안 잊혀졌던 1960년대 군사구호를 언급했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장성 강화시킬 것"이라는 대목이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남북 간에 긴장이 크게 고조됐던 1960년대 북한이 제기한 4대 군사 노선의 일부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을 핵 무력 고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는데 할애한 것은 이미 예상된 바이지만 60년대 군사노선의 구호를 다시 꺼내든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올 초 미군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압송 등 최근 국제정세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불시에 조성될 수 있는 전시 상태에 대비하여 민간무력, 비정규군을 포함하여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는 취지"라며 "아마도 미국의 이란 및 베네수엘라 공세를 전시 상황 대비의 준거 틀로 내면화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 억제력과 정규군 이외에도 비정규군과 민간무력을 포함한 지역 방어 태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예측할 수 없이 복잡다단한 현 국제정세"속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세전망"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만이 오로지 '예측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핵과 상용무력(재래식 무력), 정규군과 민간무력이 다 필요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위원장이 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염두에 둔 듯 "원래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라며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변화된 사회통제 수요에 대응하는 실용적 목적과 함께 통상적인 일반 국가의 '경찰' 이미지를 전면화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