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쌈짓돈’처럼…경기과기대, RISE 사업비 ‘부당’ 집행 의혹

정부 RISE 사업비 목적외 용도 전용 의혹
회의록서 총장도 사업비 교비로 관리 지시
내부 핵심 관계자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파장
정부 “절차 거쳐 사업비 환수, 법적 처벌도 가능”
학교 측 “공식 입장 내놓기 어렵다” 일관

경기과학기술대 전경. 사진 제공=경기과학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정부 지원금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수억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핵심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과기대 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에 RISE 사업비 운용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대학이 국·도비로 구성된 사업비를 목적 외 용도로 전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RISE 사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과기대는 해당 사업을 교비회계(본교) 명의로 수행하고 있다.

대학 회계는 크게 ‘교비회계’와 ‘산단회계’로 나뉜다. 교비는 등록금·기부금 등 대학 본회계 재원이다. 산단은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 관련 외부 사업비를 수입으로 잡는다.

문제는 두 회계 간 자금 이동이 대학 재정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당초 교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사업비로 대체하면 지출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대학 본회계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신고인은 “이 지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재정건전성이 높을수록 신규 사업 수주에 유리한 점 때문에 대학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비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해 사업비 운영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대학 사업운영팀장은 “사업비는 산단회계 또는 교비회계 중 대학에 도움되는 게 교비라고 생각돼 교비에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팀은 “등록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상 효과가 미미해 차년도 재정진단을 위해 사업비를 교비로 산입해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남용 총장은 “그럼 사업비는 교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 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돼 있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예산의 경우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까지도 횡령으로 보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며 “회의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예산 환수 조치뿐 아니라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경기라이즈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위원들이 경중을 판단한 뒤 환수·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고인은 “졸업작품전시회 등 RISE 사업 성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곳까지 사업비로 집행했다”며 “목적사업 예산이 대학 자체 재정 부담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이는 국·도비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과기대 관계자는 “학교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