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에 '혐의 없음' 불송치… '사건 암장' 논란 수면 위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
'수사 피해' 익명 제보 사이트 개설
"수사 통제 없는 개혁, 피해자 직격"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본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소위 '사건 암장'의 사례를 모으기 위한 온라인 제보 창구가 개설됐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27일 '불송치 이게 맞나요' 제보 사이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황당한 불송치, 부실수사,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종결로 속을 끓인 분들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제도가 더 망가지기 전에 현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이트에는 개설 직후 약 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계좌 확인이나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끝낸 '핵심 수사 누락'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종결한 '증거 판단의 협소화' △장기간 수사 뒤 일부 조사 없이 종료한 '지연 후 종결' △법 위반 대신 고발인의 의도를 문제 삼은 '논점 이탈 판단' 등을 호소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김예원 변호사가 27일 개설한 '불송치 이게 맞나요?' 사이트의 화면. 웹페이지 캡처

내용을 보면, 한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당초 경찰이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송치를 했으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혐의 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제보했다. 다른 제보에서는 횡령 사건에서 자금 흐름 확인 없이 '증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사례, 장기간 수사에도 일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주장 등이 게재됐다.

이들은 모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맞물린다. 폐지론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을 강조하지만,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증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제 강화 △책임수사관제 도입 △수사관 교체·징계요구권 강화 △보완수사 이행 점검위원회 신설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지만 효율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진다.

김 변호사는 "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검사의 여타 역할만으로도 수사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실무와 거리가 있다"며 "협력은 구조와 책임이 있을 때 작동하는데 지금처럼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된다"고 우려한다. 또 "1차 수사기관의 부실·과잉·지연을 점검할 구조가 없으면 피해자 보호와 적법절차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이게 맞나요' 사이트에 접수된 한 '변호사 제보'의 주장 내용. 웹페이지 캡처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1. 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1.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6개월 걸리던 사건 2,3년씩 떠돌아
   2.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 될 우려"
3. ② 보완수사 막으면, 진실은
   1. • 성폭행, 뇌물, 무고… 경찰 수사종결 억울해도 구제할 길 막힌다
   2. • "수사 지연 심각... 검찰 개혁하려면 제대로 된 현장 조사부터"
5. ③ 역할 커진 경찰도 비상
   1. • 수사관은 안 늘었는데… 쏟아지는 사건에 경찰 베테랑도 떠난다
   2. •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수사 전담해야… 중수청 신설보다 효율적"
7. ④ 핵심은 권력남용 방지
   1. • 경찰·중수청·공수처 통제 방안 미흡... 검찰 개혁 성패, 설계에 달렸다
   2. • "검경 수사 '2인 3각' 절실… 검찰 해체에만 몰두하면 국민만 피해"
9. ⑤ 국민 피해 없는 개혁안은
   1. • 검찰 개혁 찬성론자들도 우려 "10대 쟁점 고민 없이 밀어붙여선 안 돼"
   2. • "검찰 개혁 논의 지나치게 진영화... 조사, 검증, 평가 없어 답답"
11. ⑥ 피해자가 남긴 당부
    1. • '8번 검경 조사' 끝에 밝혀진 집단 성학대…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의 울분
13. ⑦ 합리적 토론의 쟁점들
    1. • '행안부냐 법무부냐'... 대통령까지 중재 나선 중수청 논란 대체 뭐길래
    2. • '검찰총장' '검사' 법률로 폐지? 대통령실 "네이밍보다 대안" 언급 이유는
15. ⑧ 쏟아진 전문가 우려
    1. • "괴물 만들기" "손목 아픈데 어깨 잘라" 검찰 개혁안 성토 쏟아졌다
17. ⑨ 검찰청 폐지, 직면 난제는
    1. • 신설 '중수청'… 누가 이끄나? 인력 확보는? 산적한 과제
    2. • 검찰청 폐지 예정에 "사명감으로 버틴 형사부 검사가 무슨 죄"
19. ⑩ 터져 나온 현장 목소리
    1.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어요"… 범죄피해자들의 호소
21. ⑪ 현직 검사의 직언
    1. • '국감 작심발언' 안미현 "윤석열 막을 수 있었다… 퇴직검사 출마 제한해야"
23. ⑫ 전문 분야 합동수사 체계
    1. • 李 대통령 검토 지시한 '수사·기소 일원화 조직', 마약 범죄만의 문제일까
25. ⑬ 정부 입법예고안 논란 ①중수청법
    1. • 중수청 수사지휘권 틀어쥘 '공룡 행안부', 자문위도 반대했다
27. ⑭ 정부 입법예고안 논란 ➁공소청법
    1. • ‘압도적 반대’에도 강행된 공소청법 쟁점들…자문위가 이의 제기한 이유
29. ⑮ 미 연방검사가 본 '수사·기소 분리'
    1. • "검찰·FBI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팀"… 美 연방검사 출신이 본 '수사·기소 분리'
31. ⑯ 국민 피해 외면하는 비판론
    1. • "검사 수사개시권 완전히 폐지됐는데, 감정적 비판을" 박찬운 교수 인터뷰
33. ⑰ '보완수사'를 둘러싼 쟁점들
    1. • 공소청 검사, 기록만 보고 기소할 수 있나…'檢 직접 보완수사' 두고 격론
35. ⑱ 특사경 지휘 검사의 고언
    1. • 특사경 직감이 검사와 만날 때... 이차전지 핵심기술 中 유출 막았다
37. ⑲ 취약한 피해자들, 대책은
    1. • "범죄 피해자 무시한 검찰개혁, 절망적"…현장 변호사의 마지막 호소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