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정성호 글 인용하며 “대북송금도 국조서 밝히자”

“기만적 법 집행” 정성호 글 인용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부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의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불기소 문건'이 사전에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8기)의 비판을 고리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의 '수사 조작' 공세를 역이용해 자신이 수사했던 대북송금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27일 정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구 대행을 향해 "국정조사에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을 "기만적인 법 집행"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국정 조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검사가 이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 수뇌부인 구 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수사 계통에 구 대행이 있었다며 "무엇이 조작인지 국정조사에서 확실히 증거를 대달라"고 했다. 

이번 공방의 도화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5개월 전 이미 불기소 방침을 굳혔다는 이른바 'SPPO' 문건 보도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면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김 여사의 '예상 진술'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으며, 결론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미리 정해둔 정황이 드러났다.

박 검사는 정 장관이 이러한 정황을 들어 "누구는 사냥하듯 수사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기로 결론 짓는다"고 비판하자, 이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한 것이다. 여권으로부터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 검사가 정 장관을 고리로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달라'며 검찰 지휘부를 재차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