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단, 美 301조 조사에 우려 전달…中도 대응 나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한미 통상 긴장 관리에 나섰다.

한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조경태 의원연맹 단장이 밝혔다. 이에 데이비드 포겔 미 상무차관보는 “이해한다”며 관련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훈기·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미국은 지난 11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 등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원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거론하며 관세 정책에서 합리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문제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포겔 차관보는 “노력하겠다”며 진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또 미 상무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선 분야를 정하기 전 후보군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빌 해거티, 테드 크루즈, 앤디 김 의원 등 미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301조 조사와 투자·관세 문제,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비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지난 4년간 1600억달러를 투자해 8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 대미 기여도도 설명했다.

비자 문제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미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최형두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일부 미 의원 반대에 대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우려를 초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 대응이 차별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국 의원들은 유출 규모와 기존 제재 사례, 국내 여론 등을 근거로 차별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 의원연맹 구성 구상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이날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01조 조사에 엄정한 우려를 전달하고, 경제무역 협력과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대화 확대와 안정적 관계 유지를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