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결론 못 낸 관봉권 의혹, ‘진원지’ 남부지검 이첩

애초 “특검 수사할 만한 사안 아냐” 지적 잇따라

일명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수사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한 관봉권 띠지 등 폐기 의혹 사건이 당초 사건 발생지였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관봉권 의혹 상설특별검사팀을 이끈 안권섭 특검이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달 5일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에 이첩한 관봉권 의혹 사건이 관할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특검법에는 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활동 종료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봉권 의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란 뜻으로,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전씨 자택에서 나온 관봉권은 사용권이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로 띠지를 분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사안을 들여다봤으나,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넘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상설특검팀이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담당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대검 감찰과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상설특검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사를 마쳤다. 상설특검팀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임 검사 측과 압수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검찰로 이첩했다. 다만 상설특검팀은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있었음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되돌아왔지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해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초 법조계에서 “기껏해야 담당자들 실수로 징계를 할 사안을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특검까지 띄우느냐”(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등 지적이 잇따랐던 사건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팀이 불기소 처분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상설특검팀의 또 다른 수사 갈래였던 쿠팡 수사 무마·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은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고의 누락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 누설 의혹,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국회 위증, 고용노동부와 쿠팡 유착 의혹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